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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경제]/경제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냥냥 kipid 2019. 7. 24. 12:15
#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 TOC ## 평등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란?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왜 돈 더 잘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낼까? 10%를 낸다고 하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을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을 내야한다. "내가 쟤보다 10배 더 일해서 번돈인데 개인당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지!"하면서 비율로 내는 걸 따질수도 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기여해라?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자"는 사회적 합의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 시스템상 다른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혹은 2배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5배 10배 이상 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에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자본주의는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불로소득, 즉 노동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해결책으로서 단순히 부자의 세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놀고 먹으며 1억을 번 사람과 죽어라 노력해서 1억을 번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정보의 불균형/차단을 이용한 부당이득, 부당착취도 만연하게 되었다. 일 예로 "회사의 이득 분배는 전적으로 사장단만이 정보를 독점하며 사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원들이 사장의 월급은 얼마이고 합당한 것인지 따질 기회가 없다. (약간은 과장해서 말한 것이지만...) 소비에 있어서도 원가/마진률 미공개, 수익의 분배구조 미공개, 재료 미공개, 원산지 미공개 등 눈감고 소비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적 소비는 있어도 공정한 소비가 없는 시대인 것이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주방장에게 얼마, 종업원에게 얼마, 레스토랑 주인(건물 주인)에게 얼마가 가고 그들은 월 평균 이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구만. 종업원의 월급이 하는일에 비해 적은거 같은데? 음식값을 내가 더 내더라도 종업원 월급을 올리라고 사장에게 말해야 겠군." "음 이 제품은 원가가 싸구만. 그런데 취급을 주의해서 해야하는 상품이니 소매상인에게 원가의 300%의 가격에 사가는게 적당 하겠어. 그는 월 평균 이정도 벌겠구만. 이정도면 그가 하는일에 딱 적당한 액수구만." "이 집은 원가가 얼마 정도이고 내가 이 집을 사면 공사장 인부들에게 이정도 돈이 돌아가는군. 집구조도 좋고, 설계자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빌트인으로 넣었던데 건설 업자들도 공을 많이 들였구만. 지역이 좋아서 건설업자들이 땅을 살 때도 돈을 비싸게 줬네. 대충 이정도 가격선에서 집값이 정해진다면 합당하겠어." 등등의 과정이란 없다. 그저 결과물과 경쟁업체에서 내놓은 물품의 성능/가격 비교로만 소비가 결정된다. 그 기업의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든 소비자는 신경쓰지 않는다. 땅투기를 해서 돈을 벌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든 돈의 액수만 중요한 세상이다. 중간 과정따윈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남의 것을 훔치던, 남의 재능을 훔치고 노동력 착취를 통해 수익을 내든 폭탄이자로 돈이 절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몇배를 뜯어내든 돈만 잘벌면 장땡이다. 무엇이 공정한지 남들(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기에 양심에 가책따위 없다. 내가 돈을 쓸 땐 돈만 보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따윈 중요하지 않다. 알렝 드 보통의 강연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건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만큼 들어온다. 하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멋진 아이디어와 차고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빌게이츠처럼 갑부가 될 수 있다고 미디어가 말하지만, 이건 상당한 운이 뒤따라 줘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동영상 볼만함.
알랭 드 보통: 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공 철학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면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폭탄이 한가지 해결 방안이라 할수 있겠고, (세금 시스템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잘 만들어야 한다. 세금 올리면 투자수익률을 올려서 이 세금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수익률에 제한을 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전국민적 경제활동의 투명화를 들 수 있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차린 음식점으로 얼마를 벌어드리고 있는지 등의 공개를 꺼려하는데 전반적인 시민의식 개혁으로 누구나 자신의 월급을 당당히 밝히고 난 이정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집을 샀는데 운좋게 주변 상권이 발달하면서 집값이 올랐어.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오른만큼의 집값은 내가 노력으로 얻은게 아니니 상당부분은 나라에 세금으로 내고 갈려고. 집은 사람사는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잖아? 남들이 그렇게 쉽게 무작위로/운으로 돈을 버는걸 원치 않으니 나도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획득하지 않겠어." "그리고 운나쁘게 지진으로/수해로 집을 잃은 지역이 있던데 그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일인데 아무 도움이 없다면 막막할거야." 가장 가치있어 보이는 분야에 인재를 배치하고 그에 합당하는 보수로 활력을 넣어주며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사회. 돈 많은 집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돈걱정 없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해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내며, 누가 내 공로 가로채갈 염려없이 서로 협력해가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제지표만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행복지수도 점차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에는 기타 여러가지 의견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난 집을 꾸미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사정상 이사를 해야돼. 집값 오른만큼 세금을 다 낸다면 난 적자야. 세금을 이런경우 깎아줬으면 좋겠어." "이공계 기피가 심하던데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뛰어난 이공계생들이 필요해. 이공계 지원/월급을 더 올리더라고 이공계로 이끄는게 필요해."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대박을 칠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올수 있게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게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시경제 구조에서 그런 성과를 낸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기에 그들이 수백억을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일도 해준다면 좋겠어." 등등등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사항들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오글오글 거리나. ㅡㅡ 아무튼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점은 존재하고 어떻게 체제가 진화해 나가야 글로벌 경제 시대에 앞서갈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단 것이다. "공산주의 개갞끼, 자본주의가 짱"만 세뇌교육 받은데로 외칠것이 아니라 두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조합해서 좀 더 진화된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해야, 남의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신세에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도 노릴 수 있는 포부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돈으로 돈먹는 세상에서 가장 돈많은 미국, 일본, 중국을 과연 이길 수 있냔 말이다.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최고를 꿈 꿀 시간이 왔다. "기름값은 원유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가격이 올라가다가 국제 원유 가격이 반토막 났을때는 한참이 지나서야 서서히 가격이 내려오는건지.. 기름값중 얼마가 세금이고, 얼마가 주유소 주인에게 돌아가는건지... 알바생은 얼마를 받고 일하고 있는지, 사장은 하는일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 무슨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소득을 챙기는 건지." 우리는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 ㅡㅡ "내가 대기업 전자제품 삼성제품을 사면 과연 그중 얼마가 연구원들에게 가고 얼마가 제조공장 직원에게 돌아가며 얼마가 이건희 손에 떨어져서 이건희 일가가 초부자가 된것인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건지.. 임원들에게만 월급을 많이 주고 일반사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의 미래란 있는 것인지?" "이건희가 경영을 잘해서 삼성이 성공한 것인지, 연구원들이 잘해서 삼성이 성공했지만 이건희가만 그 이득을 독점하고 있는건지.. 불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 경영자들에게 과연 도덕적 양심은 존재하고 있는지, 경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회사 이득의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가는지..." "왜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교 했을때 더 받아야 된다는 확신인지.. 아니면 지랄맞게 회사를 괴롭히다보면 월급이 오르길래 아무 생각없이 파업하는건지..." "과연 가족같은 직장은 불가능 한 것인지..." "내가 낸 세금은 대체 어디어디 쓰이고 있는건지, 고위층 주머니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건 아닌지 내가 낸 세금 쓰면서 나에게 그 사용내역을 안알려 준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북한에 왜 돈을 퍼준건지.. 왜 퍼줘야 하는지. 땅 파는데 들어간 세금은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것인지." "복지정책이란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이 1만원의 세금을 내고 50만원어치의 복지를 받고, 부자는 100만원의 세금을 내고 똑같이 50만원의 복지만 받는다면 나에겐 이득인지 손실인지. 내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돈을 써야하는지. 이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과연 위 상황이 가난한 사람 돈을 뺏어 부자들 복지를 해주는 것인지..." "불로소득, 일제 시대 나라 팔아 돈 번 새끼들은 왜 여전히 잘사는지... 못된 놈이 잘사는 세상에서 나도 못된 놈이 되어야 하는건지... 부동산 투기 안한 놈이 과연 진정한 바보인지." "세금은 분명 한정되어 있을텐데 어디에 얼마를 쓰는것이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강바닥에 시멘트 쳐발르는데 쓰는 세금은 정당한지.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지 건설업체 배불리기인지." "의료 보험은 왜 필요한지?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참고참다 죽는수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국민 누구라도 아프면 싼값에 병원을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지.. 과연 의사들은 사람 목숨 가지고 얼마의 돈놀음을 하는건지. 의사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의사들의 소득은 공정한 것인지. 단순작업만 하는 의사를 보면 의사 별거 아닌거 같은데 왜 의사 면허증을 딴 자만이 의료시술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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