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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볼만한거 같아서 퍼옴 . (링크만 걸수도 있는데, HTML 폼이 약간 맘에 안들어서 재편집.) 나중에 시간되면 개인적인 의견도 더 적어보려고 생각중. 개인적으론 배타적으로 무언가를 점유하는데 대한 사용료 (재산세?) 와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를 자신에게 달라고 받은 증서 (돈) 를 빠르게 (20년 정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조금씩 깍아버리는 식의 제도를 통해... (은행 이자율은 항상 낮아야 함. 대출 이자는 탄력적일수는 있는데, 상환 능력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출 준 건들은 은행이 책임져야.. 상속세?가 있긴 하지만, 경제사이클보다 인류 수명이.. 더보기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꽤나 높음 . 자율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통 그 구성원들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긴한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욕심싸움에 의해 적정가가 정해지겄지? "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싸게 안팔려고 하고 + 사는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비싸도 사면" 안내려 가겠고,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비싸게 안사려고 하고 + 파는 사람들 일부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팔기 시작하면" 내려 가겠고... 국가의 세금 정책 (특히 종합 부동산세 같은거) 에 의해서도 꽤나 조정이 되긴 함.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양도세, 전월세 상한제 등등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꽤나 넓기도 하고... 지금 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 더보기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1. 두 명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경제성장 #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1. 두 명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경제성장 경제란게 무엇일까? 경제성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제성장 = 발전??? 종이에 숫자 써놓은것 = 돈????? 이런 의문점이 쌓이면서... 돈이란 놈이 가끔 이상하게 쓰이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돈이란게 대체 무엇인지, 경제성장이란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척도로 요새 자주 쓰이는 GDP란 놈을 분석해 보면서 이상한 딴지들이 들어오길래 더 깊이 생각해보느라고 그런것도 있다. 난 나름 제대로 분석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의 사람들은 왜 틀리다고 할까? 원화(대한민국 화폐: 원 WON)로 GDP를 보는 것과 미화(미국 화폐: 달러 USD)로 GDP를 보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돈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