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ist, Programmer. What you eat, how you think, and most importantly what you have done become who you are. Who are you? and who will you be?
[사회-정치-경제]/경제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kipid2019. 2. 22. 13:51
728x90
반응형
#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꽤나 높음 .
자율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통 그 구성원들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긴한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욕심싸움에 의해 적정가가 정해지겄지? "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싸게 안팔려고 하고 + 사는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비싸도 사면" 안내려 가겠고,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비싸게 안사려고 하고 + 파는 사람들 일부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팔기 시작하면" 내려 가겠고...
국가의 세금 정책 (특히 종합 부동산세 같은거) 에 의해서도 꽤나 조정이 되긴 함.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양도세, 전월세 상한제 등등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꽤나 넓기도 하고... 지금 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충격완화 쪽으로 치중되어 있긴 한듯... 우리네가 (평균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있긴 하지만) 뽑은 정부니까 이 정책들에 잘 적응하면서 삽시다.
## TOC
##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 (2015-01-06)
다 본건 아니라서 정확한 요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약하자면.
언론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변동, 부동산 가격동향 등은 건설기업과 부동산 업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광고/스폰/돈줄 등 건설사에서 언론에 꽤나 많은 돈을 주니까.) 즉, 언론 믿고 부동산 실구매/매도 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보고 거래 하시라는 이야기일듯.
아래는 에서 정리해 주신거 긁어왔음.
0. 아파트 문제는 경제, 정치, 세대, 사회 모든 것이 담겨있다.
1.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매도하는 사람이 부른 가격이다.
2. 부동산 매물을 많이 알아보는 네이버 부동산은 매물에 대해 정확히 검증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검증을 외주를 주고 외주 받은 업체도 외주를 준다. 하루 평균 5천건을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 업체는 직원 3~4명을 둠)
3. 기자들을 불러 동탄의 아파트를 소개하고 봉투를 돌렸다. 몇시간 후 여러 언론사에서 똑같은 광고성 기사가 깔린다. 언론사는 건설사 광고에 목맨다.
4. 주거문화대상이니 하는 상을 주고 그걸 광고로 활용하는데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도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40개사가 응모하면 20여개사가 수상.
5. 건설사 스폰서로 호텔에서 국토부 기자단의 시무식을 한다. 해외 접대도 공공연하다.
6. 이명박 정부 17번 박근혜 정부 현재까지 8번(3~4개월에 한번꼴)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실제 거래에 영향은 미미하고 상승세도 최대 2개월까지 밖에 못갔다.
그 와중에 tv조선 뉴스 자료화면 ㅋㅋ 앵커가 저따위로 감정적으로 말하네 ㅋㅋ
7. 국토부 홈페이지 에 실거래가(가장 정확해야 하는 가격)가 있는데 통계에 오류가 있고 정확하지 않다. 15억쯤 하는 광진구 워커힐 70평대 아파트가 3천만으로 올라있음. 수정했다고 들은 후 다시 확인했는데 여전히 3천만으로 나옴.
8. 국토부 홈페이지 에서 실거래가를 보려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분기별로 따로따로 봐야하고 엑셀 등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했더니 "국토부 관료분들이 그렇게 보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9. 06~08년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몇년간에 비하면 5~10배 많음. 그 후로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묶여있어 되팔지를 못했다는 것.
10. 지하철, 대형 쇼핑몰 등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호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하철의 경우 개통을 앞두고 올랐다가 정작 개통후에는 편의성이 더 올랐음에도 평당 600만원이 떨어짐. 공덕역은 지하철 4개선이 지나가는데 현재 브랜드가치가 가장 높다는 래미안도 떨어짐. 황금라인이라는 9호선의 11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완공 후 떨어졌고 한곳(신반포 1차)도 떨어질 거라 예상. 죽전역은 07년 개통 당시 평당 2200만 현재 1600만
11. 서울 전체 매매가 평균 등은 실제로 의미가 없음.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거의 강남 맞춤형) 후 강남 3구의 거래량만 살아났으나 평균으로 보면 모두가 나아진 것처럼 보임.
12. 현재 정부는 전세값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내리는 것이다. 전세값이 높아야 세를 주는 집주인의 부담을 덜을 수 있다. 그런데 판교 원마을 휴먼시아의 경우 4년 전 등기부등본과 현재를 비교해 보니 1800억의 빚이 1900억으로 늘었음.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빚이 줄었어야 하는데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세입자 뿐 아니라 집주인의 부담도 늘어난 것. 집주인도 현금이 없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갚을 수 없음.
13. 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143% 현재 170% 수준임. 박근혜 정부 임기 말 185%로 예상.
14. 높은 전세가는 토끼몰이다. 전세에 부담을 줘서 집을 사게 만드는 것. 당분간은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버텨야 한다.
15. 한국의 집값은 엄청나게 높은데 비해 소비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음. 엄청난 고가의 상품(집)을 사는데 완성된 모습도 보지 못한 채로 사야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음.
16.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리면 주거문제는 반드시 해결됨. oecd 기준 보통 10~34%가 있는데 한국은 5%. 독일은 00년대 부동산 광풍이 불 때 가장 안정적이었음.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높아서 부동산 거품이 없고 경제위기도 안정적으로 넘김.
17. 월 소득 3~400만원 가구가 저축해서 서울 평균가 아파트를 사려면 64년이 걸린다.
## 부동산 거품잡기?
2012-06 에 쓴 글인데, 다시 조금 정리. (뭔가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기도 한듯. 양도세로 잡는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로 잡아야 하는건가? 뭐 둘을 적당히 섞는게 답일듯도...)
부동산 거품 심각하다.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
경험에 의해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이유이다.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면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 여기서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현실적인 이야기는 다음 section 에서... "부동산 언제 어떻게 사야할까?"
사람들을 왜 빚을 지면서까지 집 구매에 열을 올리는가? 경험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더라도 집값은 어느샌가 대출이자를 뛰어넘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대출을 있는대로 끌어모아 가장 비싼 집을 사는 사람이 가장 이득을 본다. 자신의 월급으로 대출을 못갚아도 한참 뒤 엄청나게 가격이 뛴 집을 되팔아 대출금을 갚고나면 어느새 수중에는 몇억이 쥐어져 있다. 월급만으로는 대출이자도 버겁고 생활도 쪼달렸지만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둔덕에 돈을 엄청 번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며 주거 목적이 아니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한채 두채 사놓고, 값이 오른집을 하나씩 팔고 저평가된 집을 새로 사면서 손쉽게 재테크가 가능해진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악랄하게 투기한 놈들이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인간들이 이제와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느니 x드립을 치며 그들의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은 이제 재테크의 수단에서 벗어나서 소비재로서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한다. 더 좋은집에 살기 위해서는 매달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내지는 않더라도 더 많은 돈을 써야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돈이 불어나는게 아니라!!!) 더 좋은집에 사는 사람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 돈이 돈을 먹는일을 막아야 한다. 재테크는 산업체에 투자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까?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비싼집에 더 많은 세금을 메겨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만 악화되었다. (2가구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것은 효과를 봤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도 (내 생각엔) 불합리한 조세제도이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막는 것이다. 구매했을 때의 가격과 집을 팔 때의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99%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즉 내가 2005년에 5억짜리 집을사서 2011년 30억에 집을 팔았다면? 25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시스템이다.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투기세력이 끼어들 틈이 없으므로 거품이 사라질 것이다. (정말? 이거의 단점은 이런 폭탄 양도세가 사라질때까지 부동산을 부여잡고 버티는 세력이 많아진다는거... 이렇게 버티는건 종부세 폭탄으로 막아야 하는데 ㅡ..ㅡ;;;;; 20억 부동산 있는 사람한테 1년에 100~200만원 종부세만 나오는게 말이 되니?)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선 매달 비싼 관리비+종부세 (혹은 집값으로 쓴 돈의 이자를 못받게 됨으로서의 손해) 가 나갈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주택을 찾아갈 것이다. (부동산 자체가 배타적으로 땅/건물을 사용/점유 할수밖에 없는건데, 배타적 점유물에 대한 사용료를 공동체에 내야지. 아니면 그걸 지킬 군대를 사비로 충당하거나. 언제부터 땅에 이름 한번 세기면 영원히 지 땅이 되었니? 좋은 땅은 전쟁으로 싸워서 얻고, 군대 양성해서 공동체적으로/국가적으로 지키는 거네요. 국가 내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제도를 정하는거고. 지금 제도 졸라 맘에 안드니까. 난 누구 죽여서라도 땅 뺏어야겠음?ㅋ)
하지만 갑자기 정책을 이렇게 선회하면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버려서 가계경제가 몰락할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세계 경제 대공황의 이유였다. (맞음? 경제학 전공 아니라 대충 이렇게만 알고 있음.) 투기세력으로 부동한 거품이 급격히 쌓였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못갚고 집도 잃고 거지들이 되었다. 부동산이 무너질줄 몰랐던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로 빌려준 돈을 껌값이 된 주택으로 돌려 받으면서 망해갔고... 이 뒤 이야기는 알것이다. 세계 경제 대침체.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이다. (뭐 이런 판단은 주관적이겠지만... 난 좋은 경제제도라고 생각함. 큰 돈을 돌 수 있게 만드니까.) 월세제도와 함께 전세, 월세가격을 실거래가에 따라 제한을 두어야 또다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거의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관리비 정도의 돈만 받아야 하며,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적정한 월세만 받아야 한다. 돈이 돈을 벌면 안된다. 그에 합당하는 노동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불로소득인 은행 이자에 관해서도 세금 폭탄을 메겨야 한다. 이것도 돈이 돈을 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왜 항상 오르고, 부자는 왜 항상 대를 이어가며 부자인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때문인 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것을 허용하는 곳은 주식투자 혹은 개인투자 (개인사업이나 음식점, 서점, 카페, 오락실 등등등) 가 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사업 아이템에 관해 잘 분석하고 본인의 원금을 까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돈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모험을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이익분배는 투자자와 개발자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분야였는데 투자해 주어서 고마우면 투자자에게 개발자가 정말 열심히해서 수익이 난 것이라면 개발자에게 수익분배가 더 가야할것이다.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은 투기세력 근간이므로 이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 절대 못한다. 만약 과감히 이런 정책을 실행한다면 미워했던거 다 잊고 전폭지지해 주겠지만 인사 때마다 투기의혹이 일며 부패의 온상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리 없다. 이런 새끼들은 싸그리 모아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리고 와야 하는데 ㅡㅡ (이건 아직도 변함없는 생각ㅋ)
별 노력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매기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며, 상호 수입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공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세계 제일의 선두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도 꿈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준을 보면, 수십년내엔 바뀔리가 없을듯.)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의식향상이 필요하고 대다수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이런정책을 취할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법이다. 우선 한나라당 먼저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 지지도로 봐서는 불가능 할듯.) 서서히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책방향을 굳건히하고 부패를 청산하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경영자는 경영에만 몰입하며, 생산직들은 가족같은 회사에서 정당하게 생각되는 돈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주변을 도울줄 아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발전이 가장 빠르고 행복하기도 한 사회가 아닐까?
100분 토론인가? 에서 무슨 토론하는거 잠깐 봤는데...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누군가가 뭐? 집 2채 이상씩 있는 사람들이 전세 공급자들이라고? 미친거 아냐??
## 부동산 언제 어떻게 사야할까?
2011-02 (이명박 대통령 임기) 에 쓴 글임을 감안하고 보시길... 뭐 지금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은듯. 2011년에 비해서는 지금 집값들이 좀 오르긴 했나? ㅡ..ㅡ;;;;;;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서 모르겄음. 거의 정체기였을거라 생각함. 그리고 양도세니 종부세니 이런 논의는 없으니 (이건 가격별로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세금 맞춰서 분석하셔야 할듯) 실제 행동은 더 분석해서 결정하시길.
부동산 거품 심각하다고 한번 경고했다. 위 글은 (당연히?) 대다수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먹힐 이야기이니... 이번에는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가에 대해 쓰겠다. 괜히 손해보면서 부동산 사고팔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대략 1~8%인듯 하다. 중간점으로 대략 4%라고 잡겠다.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듯 .)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는? 대략 2~4.5%? 대출금리보다는 당연히 낮아야하니 3.5%라고 잡겠다. (이것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 개인적으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
10억짜리 집에 산다면 매달 지출하게 되는 돈은 얼마일까?
집값 변동이 없다면?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3.5% 라고 하고 계산하면, 연간 3500만원이 손해. 즉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보면 된다.
(집을 안사고 1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간 3500만원이 생기니까...)
매월 292만원 +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등등) 40만원 정도? (더 나오는 집 많지만... 대충 40 잡자.)
= 매월 332만원이 10억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치뤄야하는 기회비용이다.
조금 더 서민 친화적으로 가볼까?
1억짜리 집에 산다면? 뒤에 0 하나씩 빼자.
매월 29만원 +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등등) 30만원 정도?(관리비는 집값에 크게 좌우 안되니까..)
= 매월 60만원 정도가 1억짜리 집에 사는데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다.
음식값, 학원비 이런거 다 제외하고 집에 사는데만 드는 비용이다.
서울에 10억하는 집 쎄고 쎘다. 그들의 매월 332만원 내고 거주하는가? 전혀 아니다.
집값 상승률이 연 6%라면?
10억짜리 집은 내년이면 10억 6천만원이 되어 있다.
은행 금리로 생기는 3500만원보다 더 불어난다. (6000만원 - 3500만원 = 2500만원)
매월 208만원이 공돈으로 생김 - 매월 관리비 40만원 정도 =
즉 10억짜리 집에 살면 매월 160만원의 공돈이 생긴다. (뭐 집을 팔아야 들어오는 돈이긴 하다. 양도세로도 얼마 나갈테고...)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알거 없다. 나만 잘살면 되니까.
자 이제 나만 잘살면 되는 방법을 강구하자. 주변에서 다들 하는 땅투기다. 대통령도 땅투기하고 장관들도 다~~~~ 투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걸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안된다. 본인 집값이 안오르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집값을 올릴려고 노력해라.
집값이 하락세라면? 연 3%로 하락한다면?
10억짜리 집은 내년이면 9억7천만원으로 떨어진다.
은행 금리 3500만원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6500만원 손해보는 셈이다.
매월 542만원 + 매월 관리비 40만원 정도
= 10억짜리 집에 살면 매월 580만원 가량이 내손에서 나가게 된다.
자 이제 현 상황에 맞춰서 집 장만을 해보자. 요새 집값 정체기다. 따라서 1번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전세로 산다는 것은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다른데 투자하면 더 큰 수익률울 낼수도 있다.) 즉 10억짜리 전세에 살겠다는 것은 매월 292만원의 돈을 지출하겠단 뜻이다.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집값 상승률 > 은행 예적금 금리' 일 때
'집값 상승률 = 은행 예적금 금리' 일 때
'집값 상승률 < 은행 예적금 금리' 일 때
상황상황 따져보자.
'집값 상승률 > 은행 예적금 금리' 일 때
당신이 사려고 하는 집의 집값 상승률을 연 몇 %로 보고 있는가? 그 상승률이 은행 예적금 금리 3.5%보다 높다면 집을 사라. 원하는 집을 살 충분한 돈이 없다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연 4%정도)
당신이 사고자 하는 집의 가격 상승률이 연 10%라고 해보자. (10억짜리 집이다.) 대출을 10억받아서라도 사라. 그래야 이익이다.
내년에 집값은 11억이 되어 있고, 대출로 갚아야 할 돈은 10억4천만원이다. 1년 뒤 대출 갚을길이 막막하면 그냥 집 팔아서 6천만원 공돈 챙기면 된다. (물론 세금이고 뭐고 나가겠지만... 적어도 3~4천만원은 떨어진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보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 믿는다면 대출로 돈을 왕창 끌어와서라도 가장 비싼 집을 사라. 그래야 가장 돈 많이 번다.
'집값 상승률 = 은행 예적금 금리' 일 때
자신이 사고자 하는 집의 가격 상승률을 3.5%정도로 생각한다면.. 전세 살지 말고, 집을 사라. 집을 살 돈이 약간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라.
대출 금리만큼 집값도 오르니까 대출 받는게 손해는 아니다. 집 살 돈을 은행에 예치 못해서 이자를 못받지만, 그 이자만큼 집값이 올라가니까 손해는 아니다. 굳이 손해도 아닌데, 좋은 집에 미리 들어가 사는게 좋은거다.
굳이 좋은 집에 살 필요성을 못느껴도 좋은 집에 살다가 연 3.5%로 오른 집을 나중에 팔면 그만이다. 은행에 넣어놓은것과 똑같은 효과니까... 1년뒤 집이 마음에 안들어 팔아도 수중에 10억3500만원은 떨어진다. 예금 넣어놓은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론 세금 등 세부사항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따져보시길... 양도세 많이 나오면 손해일지도. 뭐 그만큼 돈 더 쓰면서 남의 집 아닌 내집에 맘편히 살면 되는거긴 함.)
'집값 상승률 < 은행 예적금 금리' 일 때
집값 상승률이 은행 예적금 금리 3.5%에 못 미칠것이라 생각한다면.. 절대 집 사지 마라. 손해만 본다. 가지고 있는 집도 팔릴 때 팔아버리고, 전세 살면서 남은 돈은 은행에 예치시켜라. (주식 오를거 같으면 주식에 투자하시던가...)
개인적인 소견을 첨부하자면, 지금 집값 정체기다.
"한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Price to Income Ratio)은 2008년말 현재 6.26 으로 미국 (3.55), 일본 (3.72) 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뭐 인구밀도도 두 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긴 한듯 .)
내 생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 많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쉽사리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집값을 올려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내가 예상하는 집값 전망은 정체다. 즉 집값 상승률 거의 0% 다.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가? 그 집은 내년에도 10억일 것이다. 나같으면 그 집 팔고, 한 3억짜리 전세에 들어가서 살면서 남은 7억은 은행에 예치시키겠다. 그러면 7억의 3.5% 이자 2450만원이 들어온다. (매월 204만원이 공으로 생긴다. 뭐 그 정도 돈 내면서 좋은 집 사는것도 괜찮긴하다. 돈 꽁쳐놔봤자 뭐하겠노. 여유있으면 있는돈은 쓰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괜히 남 손해볼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부터 챙겨라. 몇 년 뒤, 몇 달 뒤 집 똥값된 뒤 거지꼴되는게 싫다면 말이다.
자율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 간의 욕심경쟁에서 적정 가격이 찾아진다. 뭐 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계까지 합세하면서, 제도적으로도 가격에 영향이 가기도 하는거고... 아무튼 우리네가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들 (투표든, 거래든) 로 인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제도가 정해지고 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들면 바꾸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해보고, 정 안바뀌면 환경에 맞춰서 최대한 손해 안보고 살려고 노력도 하시길...
taxinfo.nts.go.kr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자기 시·군·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blog.naver.com/ntscafe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14-11-20
// 세율이 누진적으로 붙긴하는데, 대충 1% 부근 맞나? 이정도까지 안나왔던거 같은데... (20억짜리 주택 소유자가 1년에 2,000만원 냄??)
//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시가 15억원인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억원 (13억원-6억원=7억원*70%) 이다. ???? 7억의 70%는 왜 붙이지?ㅋ 그리고 7억의 70%면 4억 9천이잖아;;;; 뭐야 이거.
//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이걸 올려야 돈도 없으면서도, 쓰지도 않을 부동산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들 줄어들듯. 그리고 이 세금은 좋은땅/좋은건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료 성격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이용료는 땅 지켜주고 맘편히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공동체/국가에 내는거고.
국세청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분양권 등), 주식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