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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경제]/정치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정기 재산 신고 사항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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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정기 재산 신고 사항 (2011~2015) 정부에서 매년 3월말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를 받아 공개를 해줍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장들의 재산 형성 과정은 특별한 검증이 필요한 법이죠. 지금의 법에 명시된 불법은 없더라도 땅투기로 혹은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지는 않았는지, 정당한 노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기도 하고, 불법을 감시하는 분들이기도 하니 본인들이 부정하다면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도 제대로 된 감시와 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겠죠? ## PH
  • 2015-07 : 2015년도 링크 추가.
  • 2014-01 : First Posting.
## TOC ##[#sec-2015] 2015년 정리중... (전년도랑 결과가 크게 차이 없을거 같아서... 귀찮;;;) ##[#sec-2014] 2014년
2014년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재산 통계. 가족들의 재산을 같이 고지한 경우와 고지거부 한 경우가 섞여있어서 재대로 된 통계는 아닐듯.
몇 유명인의 재산을 간추려 보자면,
  • 박근혜 (대통령): 28억 3천만원
  • 정홍원 (국무총리): 18억 8천만원
  • 박원순 (서울시 시장): -6억 9천만원 (은행권 대출로 인한 적자인듯)
  • 문재인 (국회의원): 12억 5천만원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들은
  • 정몽준 (국회의원): 2조 430억원
  • 안철수 (국회의원): 1569억원
  • 김세연 (국회의원): 985억원
  • 박덕흠 (국회의원): 539억원
  • 윤상현 (국회의원): 178억원
  • 강석호 (국회의원): 164억원
  • 김무성 (국회의원): 137억원
  • 정의화 (국회의원): 103억원
  •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329억원
  • 진태구 (충청남도 태안군 군수): 235억원
  • 김홍섭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220억원
  • 윤창번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139억원
  • 이재녕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26억원
  • 이종구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5억원
  •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11억원
  •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109억원
##[.no-sec-N] 2011~2014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정기 재산 신고 사항.spreadsheet
▲ 아래 탭을 이동하면서 보세요. 큰 화면에서 보시려면, 구글 문서 링크 타고 가서 보세요. ## RRA
  1. kipid's Google 공유 문서 -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pdf text에서 regex 통해서 원하는 내역 뽑아오는) 돌려서 정리한 spreadsheet 문서입니다. 군필여부는 오늘의유머 "쥐루~사!★"님이 열려라 국회 참고해서 정리하신것 사용했습니다.
  2. kipid's blog - 당신은 상위 몇 % 입니까? (고위직 재산 통계 2013); 간단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프적으로 보실 분들은 참조해보세요. 재산을 신고할 때 가족들을 포함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 재산만 신고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한 통계라고는 보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회 Home - 의원광장 > 국회의원현황; 현재 국의의원 명단/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국회 Home - 국회공보
    제2015-36호 (정기재산공개),
    제2014-42호 (정기 재산공개),
    제2013-37-2호 (정기재산공개),
    제2012-78-1호 (재산공개-신규 19대 국회의원들),
    제2012-22호 (정기재산공개),
    제2011-31호 (정기재산공개)
    // 국회의원, 국회 직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전자관보 (행정안전부) -
    [관보 2015 (정호 + 그2 1~5권)] 제18477호,
    [관보 2014 (정호 + 그2 1~5권)] 제18233호,
    [관보 2013 (정호 + 그2 1~5권)] 제17984호,
    [관보 2012 (정호 + 그2 1~5권)] 제17726호,
    [관보 2011 (정호 + 그2 1~4권)] 제17473호,
    [관보 2010 (정호 + 그2 1~4권)] 제17228호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정부기관, 공공기관 장(사장/원장/이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6. gwanbo.korea.go.kr -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 관보 (재산등록사항 공개);
    // 대법원은 따로 신고하나 보군요. 인사이동이 많아서 그런가? 특정인을 검색하기가 참 힘든. 그냥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게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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