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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경제 24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제도 설명 및 신청하는 법

#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제도 설명 및 신청하는 법이재명 정부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PH2025-08-02 : First posting.## TOC##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제도 설명이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취약 계층채무 조건: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5,000만 원 이하탕감 내용: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가 금..

의료 분쟁 조정 중재 신청하는 방법

# 의료 분쟁 조정 중재 신청하는 방법어머니께서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오른쪽 손목 인대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했는데, 어깨에 철심 같은걸 많이 박았는데 이게 1개월 정도 지나자 빠졌다면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300~4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음. 환자의 잘못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판단되고 초기에 의사가 너무 대충 철심을 심어서 빠진것으로 의심됨. 재수술 병원비는 병원에서 대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료 분쟁 조정 중재를 신청 함.우리나라 행정은 참 그지같음. hwp 파일로 모든걸 처리하던데 국민들보고 아래 한글을 꼭 구입하란거야 뭐야? 그냥 문자 몇개 적어넣고 보내면 되는 서류인데 유료 소프트웨어 아니면 편집도 할 수 없는 hwp 파일로만 무작정 던져놓고 알아..

도배/장판 꼼꼼히 합리적인 가격에 잘 해주는 기업 (경기도 안산시)

# 도배/장판 꼼꼼히 합리적인 가격에 잘 해주는 기업 (경기도 안산시)이동 집을 세 놓으면서 도배/장판을 새로 할 일이 생겼는데, 도배지가 물먹어서 곰팡이도 많이 피고 장난 아닌 상태였음.비가 오는 날 도배를 해서 벽이 침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최소한의 추가가격 (70만원) 으로 40평형 집 전체를 곰팡이 안생기게 방수작업 끝마치고 다시 와서 해준다고 하셨음. 너무 고마워서 후기 남김. 댓글로 업체명이랑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제가 블로그 글에 추가할께요. 엄한 사람이 댓글달면 차단, ip 차단까지 박을테니 거짓으로 댓글 달 생각 마시길...## PH2025-07-19 : First posting.## TOC## 곰팡이 핀 상태의 벽지들## RRA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부동산 직접 계약 예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독주택)

#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부동산 직접 계약 예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독주택)직방, 다방, 온하우스 등의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세입자와 직접 계약함으로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없이 (보통 양쪽에서 30만원 정도? 총 60만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걸 아낍시다) 돈을 아껴봅시다.## PH2025-07-16 : First posting.## TOC## 집 주소 (안산시 이동) 카카오맵 뷰## 계약서 초본## RRAkipid's blog :: 부동산 관련 정보조회 방법kipid's blog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부동산 관련 정보조회 방법

# 부동산 관련 정보조회 방법부동산 (주택, 땅/토지) 거래하거나 할때, 시세/소유자 알아보고 싶을텐데, 어디에서 검색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중.공정한 경제로 가는 가장 기본바탕은 경제관련된 지표들의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거기에 추가로 이것저것 정책적인 부분이랑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TOC## 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 등) 임대차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서참조 : kipid's blog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구글 문서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참조 : 구글 문서 :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RRA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 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주택/원룸/투룸/쓰리룸 전월세나 상가건물 임대할때 어떻게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함.hwp 파일은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길... (그냥 구글 문서로 올려줬다면 더 좋았을거 같은데, 정부는 너무 국산 프로그램을 밀어 주는듯.)네이버 office 에서 무료로 hwp 파일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긴 하는듯하니 잘 찾아보세요 https://office.naver.com/.## PH2018-01-10 : First posting.## TOC## 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 등) 임대차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서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 RRA 법무부 - HOME > 법무정책 >..

주식 투자 지표 정리 (DPS, PBR, PER, ROE, PSR, 외국인소진율)

# 주식 투자 지표 | 용어 총 정리 (DPS, PBR, PER, ROE, PSR, 외국인소진율)주식 관련 용어들 정리해 봅시다. 모두들 성투 (성공한 투자) 되시길...저도 주린이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HD현대일렉트릭 주가 차트 ## PH2023-11-03 : First posting.## TOC## 기본 용어들주가 지수 (Stock Index): 주식 시장의 종합적인 동향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주식의 가격을 특정 방식으로 집계한 지수입니다.주식 (Stock): 회사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금융 상품으로,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집니다.주가 (Stock Price): 한 주의 주식 가격을 말하며,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

시급, 일급, 월급, 연봉 자동 환산기/계산기 (최저임금)

# 시급, 일급, 월급, 연봉 자동 환산기/계산기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연봉 등 환산하는게 간단하지가 않은거 같아서 만들어보려고 함.계속 조금씩 업데이트 할 예정. (그런데 이것도 비공개 글로 바꿀지도 ㅡㅡ. 요즘 대한민국 너무 그지 같아서 이런 무료봉사(?) 하는거 짜증남ㅋ. 뭐 대단한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베껴서 만드시면 될듯? 그지같은 사회에서는 지식 공유들 하지 맙시다. 그지같은 세상에서는 나만 잘살면 돼 정신으로 살아야지ㅋㅋㅋ.)내 의견이 다수의견에 반대될때만 내가 더 떠들어서 더 거지같이 느끼는지도ㅋ. 조리돌림들이 아주 그냥. 지네랑 조금만 의견이 갈려도 다 적이여ㅋ. 우리나라 수준에 소통은 개똥. 소똥이다. (이 코멘트는 나중엔 지워야지ㅋㅋ. 요새 키워짓을 좀 했더니 짱나서;;; 맘..

당신은 상위 몇 % 입니까? (고위직 재산 통계 2011-2014)

i 소속 직위 성명 재산1 대통령 이명박 5,496,5982 국무총리 김황식 1,121,1663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임태희 2,630,4654 대통령실 정책실장 백용호 3,488,6405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정진석 4,531,5106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권재진 2,562,7997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박인주 435,3968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1,389,1709 대통령실(현 지식경제부) 경제수석비서관(장관) 최중경 2,949,28710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2,184,36711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진동섭 570,99112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홍상표 1,036,36413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김백준 2,288,41914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 김두우 2,1..

금융 종결자 (참고 책: 화폐전쟁) by rokiroki

# 금융 종결자 (참고 책: 화폐전쟁) by rokiroki예전에 재밌고 유익하게 봤던 자료인데, 오랜만에 검색하니 원글 출처 분은 블로그를 쉬시는거 같고, 금융 종결자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정리하는 글. 백업된 그림 파일을 가져온 곳은 여기 palewall (길가메시) at 네이버 블로그 :: 카테고리 - 금융종결자// 그림 파일들 잘 정리해 놓으셨길래 여기서 긁어옴..각 소제목 옆의 Show/Hide 를 누르세요. 첫 화면에서는 데이터 아끼시라고 그림 파일을 숨겨놨습니다. (DocuK's delayed loading system.)## PH2023-02-16 : SEE posting.## TOC## 금융 종결자 1편 (로스차일드가문과 워털루투기)다음장을 보려면 Section 제목 오른쪽에 있는 S..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2. 악마의 등장 : 이자 (interest) 개념.

#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2. 악마의 등장 : 이자 (interest) 개념.왜 내가 이자를 악마라고 묘사하는지를 설명할 예정. 그 대안까지도.## TOC## 늘어나는 인구수, 한정된 자원.우린 우선 한정된 자원만 가지고 있다는걸 인정해야 한다.절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수가 없다.##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이자 (interest)이자란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개념일까?지배 되고 있다는 개념도 없이, 돈의 노예가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자라는 놈.## 투자로 돌아가는 경제. 급속한 경제성장 견인.## 저성장 시대. 어떻게?## 저소비. 지식의 교류를 통한 만족. 협동+위로+양보.솔직히 생계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나머지는 뭐 사치품에 불과. 소비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1. 두 명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경제성장

#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1. 두 명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경제성장경제란게 무엇일까? 경제성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제성장 = 발전??? 종이에 숫자 써놓은것 = 돈????? 이런 의문점이 쌓이면서... 돈이란 놈이 가끔 이상하게 쓰이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돈이란게 대체 무엇인지, 경제성장이란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고민해보기 시작했다.경제성장의 척도로 요새 자주 쓰이는 GDP란 놈을 분석해 보면서 이상한 딴지들이 들어오길래 더 깊이 생각해보느라고 그런것도 있다. 난 나름 제대로 분석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의 사람들은 왜 틀리다고 할까? 원화(대한민국 화폐: 원 WON)로 GDP를 보는 것과 미화(미국 화폐: 달러 USD)로 GDP를 보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돈은 대체..

시대공감 - 청년 빈곤. 그들과 통하는 길.

# 시대공감 - 청년 빈곤. 그들과 통하는 길. by 안수찬 사회팀장 퍼온 글입니다. pdf 로 되어 있는게 폰에서는 읽기 불편할거 같아서 HTML 로 재편집. (저작권에 걸리는건가? 가져가셔서 쓰시길...) "Retweet does not mean endorsement." 라는 트윗을 본적이 있는데, 이 글을 옮겨적는것도 여기서 이야기 하는걸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읽어볼만 한거 같아서 더 편하게 읽을라고 정리하는것 뿐... 2015-01-26 : ㅍㅍㅅㅅ 에 원래 글쓴이/작성자가 다시 정리를 해주셨네요 . 글을 다시 조금 수정하신듯. 전 이전글 (pdf) 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추가로 section 나누신거 참조해서 section 들만 저도 조금 더 정리. 편한데에서 보시길. ㅍㅍ..

GDP of Korea

# GDP of Korea ## TOC ## RRA News Peppermint - 경제지표의 탄생, 2014-03-06, by ingppoo; 원문: NPR Planet Money - The Invention Of 'The Economy', 2014-02-28, by Jacob Goldstein; "이런 개념들이 처음 등장한 건 1929년 대공황을 거친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입니다.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시중의 돈이 메말라버린 게 자명한 데도 이런 현상을 설명할 만한 숫자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수치화해 발표했고, GDP라는 개념은 이내 한 나라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GDP를 비롯한 경제..

남한 | 대한민국의 국내 총 생산량 (GDP) 변화: 세계 각국과의 비교 (~2011)

# 남한 | 대한민국의 국내 총 생산량 (GDP) 변화: 세계 각국과의 비교 (~2011) // 아직 정리 중. ## RRA 사용한 소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의 entire WEO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download.aspx : WEOSep2011all revised ver.01.xlsx 참고1: 경제지표 및 통계자료 볼 수 있는 곳. (IMF, UN, 통계청 자료 등등) 참고2: 국내총샌산(GDP) 및 경제관련 지표들 설명 2009년도 자료까지 정리했었던 글: 남한의 국내 총 생산량(GDP) 변화: 세계 각국과의 비교..

남한의 국내 총 생산량 (GDP) 변화: 세계 각국과의 비교 (~2009)

# 남한의 국내 총 생산량 (GDP) 변화: 세계 각국과의 비교 (~2009) // 잘못 분석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 2010년 이후 데이터도 나왔군요. 이후 데이터들(2011년도부터는 예측치인듯)이 IMF 및 UN-stats 홈페이지에 떴네요. ## RRA 2011년도 자료까지 정리한 글: 남한 | 대한민국의 국내 총 생산량(GDP) 변화: 세계 각국과의 비교 (~2011), 2024-02-08 // 더 최근자료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 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세요. 사용한 소스 출처: UN의 unstats.un.org 에서 GDP.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GDP current-USD-countries.xls 참고: 경제지표..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 TOC ## 평등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란?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왜 돈 더 잘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낼까? 10%를 낸다고 하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을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을 내야한다. "내가 쟤보다 10배 더 일해서 번돈인데 개인당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지!"하면서 비율로 내는 걸 따질수도 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기여해라?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자"는 사회적 합의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 시스템상 다른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혹은 2배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5배 10배 이상 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에 있다고 ..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토론회 자료집은 아랫쪽에 따로 docuK 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볼만한거 같아서 퍼옴 . (링크만 걸수도 있는데, HTML 폼이 약간 맘에 안들어서 재편집.) 나중에 시간되면 개인적인 의견도 더 적어보려고 생각중. 개인적으론 배타적으로 무언가를 점유하는데 대한 사용료 (재산세?) 와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를 자신에게 달라고 받은 증서 (돈) 를 빠르게 (20년 정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조금씩 깍아버리는 식의 제도를 통해... (은행 이자율은 항상 낮아야 함. 대출 이자는 탄력적일수는 있는데, 상환 능력 제대로 파악..

보증 비용이 들어가는 (선이자 떼어가는) 대출의 실질 이율 계산

# 보증 비용이 들어가는 (선이자 떼어가는) 대출의 실질 이율 계산 대출을 받을 때 지역보증센터에 가서 보증을 받아와야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충 따져보니 선이자를 얼마를 떼고 대출해주는 사채 비스무리하게 동작하는거 같은데... 물론 대출을 못갚을 경우 보증센터가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보증료를 떼어가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대출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가고 대출 이자는 이겁니다 (대충 요샌 연 7.1%) 라면서 빌려주는데 이 이자율에 속아선/혹해선 안딘다. 선이자로 얼마를 떼어간 것이고 이것도 갚아야 할 돈으로 들어가고 이자 비용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게 좋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실질 이자율은 어찌 계산해야 할까? 최근 사업자 대출을 보증을 끼고 받은적이 있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시급, 일급, 월급, 연봉 자동 환산기/계산기 (최저임금) (Duplicate)

# 시급, 일급, 월급, 연봉 자동 환산기/계산기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 등 환산하는게 간단하지가 않은거 같아서 만들어보려고 함. ## TOC ## 환산기/계산기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우선 잡았고, 주급은 일주일 5일 근무기준, 월급은 한달 5/7*30.5 = 21.8일 근무기준. 연봉은 월급*12개월 로 계산. 숫자를 바꾸면 바뀐 부분 기준으로 나머지가 계산됨. 연도별 최저임금은 참고. 주휴수당까지 생각하시면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 6일로 넣고 계산하세요. 저도 정확히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어서 =ㅇ=;;; 이것 도 참고하시길...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 시급 : 원/1시간 일급 : 원/1일 시간 근무 주급 : 원/1주 일 근무 월급 : ..

Hourly, Daily, Weekly, Monthly, Yearly salary auto Converter/Calculator (minimum wage)

# Hourly, Daily, Weekly, Monthly, Yearly salary auto Converter/Calculator (minimum wage) ## TOC ## Converter/Calculator If you change one number of inputs, then the others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work times. Hourly : $/1hour Daily : $/1day hours work Weekly : $/1week days work Monthly : $/1month days work (\frac{5}{7} \times 30.5 = 21.8days) Yearly : $/1year months work ##..

스마트 지갑 (Smart wallet: Apple pay, Google wallet 등) 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까?

# 스마트 지갑 (Smart wallet: Apple pay, Google wallet 등) 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까? 2015-12-16 : 삼성페이가 뜨던데... 안써봐서 정확히 어떤식으로 동작하는지 모르겄네. 내 예상이랑 맞는지가 궁금. 아직 좀 더 나아가야 하긴 할듯도. 카드에 비교해서 매력은 지문인식으로 보안 조금 높인거랑, 따로 카드 안들고 다녀도 된다 정도? 그런데 따로 카드 안들고 다녀도 된다는 성립이 안되는게... 인프라가 없잖아 ㅡㅡ. 전체 어느 매장이든 삼성페이가 된다고 해야 카드를 놓고 다닐텐데... 그냥 카드 꺼내 계산하는거에 비해 매력이 없는데... 가계부앱 연동해주라니깐... 또 하드웨어에만 집중한듯? 소프트웨어 좀 잘 만들어서 하면 시장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안타깝네. ..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꽤나 높음 . 자율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통 그 구성원들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긴한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욕심싸움에 의해 적정가가 정해지겄지? "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싸게 안팔려고 하고 + 사는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비싸도 사면" 안내려 가겠고,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비싸게 안사려고 하고 + 파는 사람들 일부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팔기 시작하면" 내려 가겠고... 국가의 세금 정책 (특히 종합 부동산세 같은거) 에 의해서도 꽤나 조정이 되긴 함.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양도세, 전월세 상한제 등등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꽤나 넓기도 하고... 지금 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

세계 최상위 부자들 (The Richest People On The Planet)

# 세계 최상위 부자들 (The Richest People On The Planet) 예전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신고재산 분포를 분석해본 글 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블로그 유입을 보다가 미국의 재산순위 그래프 및 상위 20명의 부가 미국 하위 50% 의 부와 맞먹는다는 글을 보고, 정말인가 궁금해서 좀 정리해 보려는 글. 제대로 분석하긴 당장 귀찮고 해서... 링크들 같은것만 조금 정리. ## PH 2015-12-15 : First posting. ## TOC ## 세계 부자들 순위 세계 부자들 순위는 Forbes 에서, 그중에서도 미국 사람들만 filter 한 순위는 에서 볼 수 있음. 그런데 정말 미국 상위 20명이 하위 50%랑 맞먹는 재산 가지고 있나?ㅋ ㅎㄷㄷ 하네. 이분들이 소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