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파업 및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관련 의료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원격진료 반대와 수가인상인거 같긴한데... . 몇가지 관련해서는 분명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내는 국민 다수의 편 입장임. 의료보험료가 적게 나가게 하고, 수가를 최대한 낮춰서 (진료의 질까지 낮아지면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게하자가 정부의 입장인 것이니. 이에 반해 수가를 올리려는 입장의 의사들이 있는거고. 궁극적으로는 돈 싸움. 동네병원과 큰 병원의 싸움이든, 보험공단과 의사들의 싸움이든, 의사와 약사간의 싸움이든,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이든. 어쨌든 핫이슈는 돈인듯. (돈 싸움은 절대 나쁜 영향만 주는게 아니니 단어 선택에 오해 마시길. 필요한 돈싸움은 치열하게 해야 건강한 사회가 됨.) 뭐 이것도 뉴스타파의 지적처럼 의사, 정부, 기업(특히 보험회사)이 짜고치면 국민 (환자+의료보험 가입자) 만 털리긴 할듯 . 개인적인 간단한 결론은 "치료 및 진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의료수가는 현실화 하자. 보험공단에서 돈이 더 나가게 되어서 너무 큰 적자로 전환되면, 국가파산까지도 갈듯하니 뭔가 지표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할듯. 그런데 원격진료는 왜 반대함? 비급여진료로 환자들 (특히나 멍청해 보이는 약자층들) 등처먹는짓에 대한 감시체계도 필요하다." 정도. 의료비가 너무 싸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으니 보험료도 쓸데없이 많이 나가고 의사도 힘들고 (돈은 조금 더 들어오겠지만) 한 감도 있으니, 환자부담금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치료 받을 때 실제 내는 금액. 의사는 여기에 추가로 보험료/보험지급금(?)을 더 받음.) 을 늘리는게 해결책 같기도. 그러면 보험공단의 재정압박도 덜할테고, 쓸데없이 병원 가는 사람도 줄어들테고, 의사들의 수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전될듯. 일은 조금 덜하고, 혹은 환자 1명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도 수익은 비슷하게. ps. 흘러가는 꼴을 대충보니, 인터넷 상에서는 의사들만 열심히 본인들 주장을 펼치는듯.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열심히 까면서, 무시하면서, 압박하면서... 이래서 뭐 다들 여론은 의료파업 지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텐데, 현실은 다들 그닥 크게 관심 없는듯도. 정치에 그러하듯... 다음 이슈에서 보면, "2014 지방선거",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야권 신당 창당 합의" 등이 더 기사도 많고, 댓글도 많은듯? 그러고 보니 정치엔 관심들이 있나?? 다음 사이트만의 특징인지도... 오유에서는 의료파업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면 반대로 다 보류 보내는중ㅋ. 뭐 그런 글이 그닥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먹을만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차단해 놓는다고 여론이 지네 맘대로 될라나? ## TOC ## 원격진료란? 정확히 어떤식으로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헛소리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충 봤을때의 의견을 말하겠음. 우선 국내적으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꽤 높고, 쓸데없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으며, 병원에 도착하면 이것저것 복잡한 절차와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대기실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진료 도입은 꽤나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 의사들이 무엇때문에 이걸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자면 오진 확률이 늘어나고 이런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지기 때문인듯 한데... 파업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원격진료는 국민건강증진에 실효성 없으니 시범사업부터 해보고, 방문진료시스템 등을 논의하자"인듯? 하지만 돈 입장에서 보자면, 방문진료가 의사들 입장에서 훨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같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 같음. 또 환자를 속이기도 이쪽이 쉬울듯. 뭐 집단적으로 미치면 어떤 방법을 들이밀든 고객/환자를 속이기는 할테지만;;;; 개인적으로 볼 땐, 원격진료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 보임. 뭐 시범사업부터 하자는것도 별로 설득력 없어보이고. 많이 아픈게 아닌데,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싶을땐 원격진료를 활용하면 전체적인 비용도 적게들고 좋을거 같은데, 왜 국민건강증진에 실효성이 없지??? 뭔가 심각해 보이면, 원격진료를 하면서 "병원에 가보셔야 할것 같아요.", "별 큰 문제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고 더 정확한 진료를 원하시면 병원을 찾아보세요.", "전 이 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제 병원은 여기이니 제가 마음에 드시고 신뢰가 가시면 여기로 오세요." 등으로 해결하면 될것같고. 잘만하면 본인 병원 홍보도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쉬울거 같은데... 뭐 원격진료에 필요하다고 이상한 IT 장비 만들면서 비용 뻥튀기할 생각이 있는거 같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게 먹힐거 같지도 않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듯. 뭐 큰 병원만 이득을 보고 동네병원이 손해를 보는 방식 같기는 함. 하지만 이건 여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돈 싸움에서 이겨내야지. 의사 집단이 멍청한 집단도 아니고 약자라고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비교를 위해 소상공인을 약자라고 표현하면 뭔가 비하같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만큼 보호가 필요한건지는 의문인데.) 그리고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 전체적인 의식이 (지역경제를 위해 동네병원을 가자,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상품을 사자, 중소기업도 키워야 하니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자 식으로) 바뀌어야지 해결되는건데, 이렇게 어느정도 강자에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호해달라고 하는건... 인터넷 상에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이런것에 편승해서 뭔가 뻥튀기 및 선동 (뭐 선동이 나쁜 의미만 가지는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긴 할듯) 을 하려는거 같기도 한데. 과연 먹힐라나? 그리고 위험한 약이 아닌거 몇개는 지정해서 택배로도 약 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함. 복약지도도 원격으로 하고. 의사 약사 간 싸움도 있는지 약은 직접 약국가서 받아오게 했다면서 원격진료를 반대하던데, 원격 복약지도 및 일부 약 택배도 하면 될거 같은데 이런 이유로 둘 다 반대함 ㅡㅡ. 아무튼 원격진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함. 아래의 수가제도 같은 것들은 더 좋은 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한듯. ## 수가제도란? 수가제도 개요는 참조.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가는 사실상 모든 진료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수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의 당사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쪽이 된다. 다른 한 쪽은 각 직종과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 건강보험공단과 각 대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가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 정도를 결정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양쪽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반대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인상과 억제의 근거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론이 뒷받침하고 지지하는가가 중요하다." ## 원가 보전율이란? // 원가 보전율 2006년 12월 보고서. Reference에서도 자세히 썼지만, 이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고 믿으면 안됨 . 보고서 내에서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참고해서 보시길. ○ 수가 수준과 관련된 원가보전율은 이론적으로는 상대가치와 관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대가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상대가치 조정에 있지만, 상대가치 도출과정 중에 행위별 원가를 추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보전율을 계산할 수 있었음. ### 원가보전율 추정 방법 및 한계 ○ 의료기관 회계조사와 의사업무량,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를 이용해서 상기와 같이 행위별 원가를 추정함.
○ 행위별 원가와 2003년 행위빈도를 곱하여 행위원가 총합을 구함.
○ 2003년 행위빈도와 보험수가를 곱하여 2003년 급여수입 총합을 구함.
○ 급여수입 총합을 행위원가 총합으로 나누어서 원가보전율을 추정하였음. 원가보전율은 진료과별 혹은 행위그룹별로 나누어서 추정함.
○ 이 연구에서 추정한 원가보전율은 의료기관 회계조사 장에서 언급하였듯 이 조사기관의 대표성 문제나 비급여 행위 관련 비용 차감 방법에 따라 값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값으로 보기는 어려움.
○ 특히 수가 수준을 연구하였던 기존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 또한 진료과별, 행위그룹별로 추정한 원가보전율은 각 단체에서 제시한 의사업무량이나 진료과별로 구축한 직접비용자료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사업무량이나 직접비용자료 수정에 따라 값이 변화될 수 있음. ### 원가보전율 추정 결과 #### 의과 ○ 의과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최종 추정 결과 73.9%로 계산이 되었으며, 진료과별로는 소아과가 34.2%로 가장 낮았고, 의약품관리료가 포함된 기본진료_약국이 250.9%로 가장 높았음. // 표는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릴듯 하네요. 그림 파일로 올랄까나? ㅡ,.ㅡ;;;; 소아과 형편이 가장 안좋군요. 저출산도 원인 중 하나려나? #### 치과의원 ○ 치과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61.2%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진료과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음. // 치과는 대부분 금으로 때우는 치료나 교정비로 돈을 벌듯. 이것도 표는 나중에. #### 한의원 ○ 한의원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92.7%로 계산되었으며, 특히 기본진료관련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이 낮아서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이 200%가 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추계되었음. // 표 152 자리.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진료과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의과의 변환지수를 이용해서 기본진료의 원가를 재추정하고, 기본진료에서 추가되는 원가만큼 기타 행위에서 차감하여 원가보전율을 재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 표 153 자리. ○ 한방의 대표적인 행위인 침술의 경우, 기본진료 원가 추정방법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81.1%에서 116.3%로 변화하여 부분별 원가보전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약국 ○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126.6%로 나왔으나, 행위정의의 변경으로 조제기본료의 원가보전율이 매우 낮게 나왔음. // 표 154 자리. ### 수입 및 비용 비교 ○ 약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100% 미만으로 나왔지만,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는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관단위 회계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의료기관의 종별 결과를 2003년 종별 요양급여진료실적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 표 155 자리. * 기관단위 회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전체 행위빈도를 대상으로 추정한 상기 원가보전율과는 차이가 있음. ○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경우 비용에 비해 수입의 비율이 75.04%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급여의 경우는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급여항목은 수가를 통해서 원가가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음.
○ 이러한 수입 및 비용 구조는 급여 서비스의 위축과 비급여 서비스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하여 의료를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입 및 비용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 행위에 대한 단계적인 수가 인상비급여 행위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필요함. - 급여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은 원활한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임.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상황에서 상대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따라서 적절한 수가 수준 조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함.
- 하지만 급여 부분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비급여에서 보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급여수가 인상은 급여 확대를 통한 비급여의 축소와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의 강화와 함께 추진되어야지 사회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가격 및 결과(outcome) 공개를 통한 의료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시장 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MRI, 초음파, PET뿐만 아니라, 식대와 병실료 차액까지 급여 확대가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확대로 인한 손실을 급여 수가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보상하는 기전이 있어야 함.
○ 이처럼 급여 수가의 단계적 인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여 행위 원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필수적이며, 주기적인 기관단위 비용조사와 행위별 직접비용자료가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GDP 중 의료비 비중은? 국민 1만명 당 의사수는? GDP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떤거지? 국민 1만명 당 의사수 비교도 궁금하고 . 병원에 가면 오래 기다리는걸로 봐서, 1만명 당 의사수가 적은거 같기도한데... 병원비 (특히 본인부담금, 보험료는 병원을 더가나 덜가나 똑같이 낼테니) 가 싸서 쓸데없이 병원들을 너무 많이 찾아서가 이유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듯. 양쪽 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숫자들만 가져와서 홍보하는 중;;; 내가 찾아보고 싶긴 한데, 당장은 귀찮다;;;; 아래는 뉴스 에 나온 숫자들... (실제 KBS, SBS 뉴스에서는 더 내용이 있었을수도?) KBS 뉴스: "의사들 요구대로 25%를 올리면 7조5,0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높은 의사 소득에 뭘 얼마나 더해 줘야 하느냐는 반감이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월등히 높은 의사 소득이 얼마쯤인지 정확히 이야기 해줬으면... 다른 나라나 직업들과의 비교도. SBS 뉴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의 5.99%를 냅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독일의 1/3 정도 수준입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우리는 보험료 부담을 외국에 비해 대폭 낮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건보제도의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실제로 제왕절개 수술 1건의 보험급여는 우리가 1,769달러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결국, 병원들은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지를 맞추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몇 %를 내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소득의 몇 %가 의료쪽에 쓰이는지가 중요할거 같은데... 그리고 많은 수술 중에 제왕절개 수술만 이야기하고 있고, 제왕절개 수술 시 환자가 부담하는 총 금액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의사가 받게되는 총 금액. 환자부담금 + 일반적으로 추가로 받는 병실비(?), 마취(?),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쪽 추가 비용들 +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 등 종합적으로) 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보험급여만 이야기. 이런 숫자들이 좀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했지만, 이것들도 뭔가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숫자들만 나열한듯한. GDP 중에, 소득 중에, 의료쪽으로 돈이 얼마나 쏠리는지, 1만명 당 의사수는 다른 국가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등도 조사해서 좀 알려주지. 의사 카르텔(소수 독점) 지키느라 의사 배출수가 너무 적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 의료 영리화란? 지금의 병원도 (보건소 빼고?) 대부분 다 영리병원인데, 어떤 영리화를 반대하는건지 모르겠음. 병원에서 건강식품 및 의료기구들 파는걸 허락해준다는 식 같던데... 지금도 판매하고 있지 않나??? 논지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로 합당한 돈을 벌고 싶은데, 자꾸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손해보는 걸 이런쪽에서 돈을 챙기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려고 한다라면서 비판하는 것인듯. 그런데...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가격을 높인다고, 이런쪽에서 추가로 돈을 안챙길지도 궁금. 어렵다 뭔가 ㅡ,.ㅡ;;; ## RRA
  1. 다음 - 이슈 - 의료영리화 논란; 의료 영리화, 파업 관련 뉴스들이 모아져 있음.
  2.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수가제도 개요; and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통계자료실; 대부분의 건강보험 관련 통계자료는 여기 있는듯?
  3. 시민 건강증진 연구소 -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1), 2013-06-03, by ????(저자가 누구지?); and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2), 2013-06-10, by ???; 진료수가 논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 돈싸움 (나쁜 의미가 아닌) 이긴 한데, 이 돈싸움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글도 있는건가? 글목록이 어딨는지 안보여서 당장은 못찾겠음.
    시민 건강증진 연구소 - 논평 카테고리에 읽어볼만한 글이 많군요. (하지만 글씨크기가 너무 작다 ㅠㅜ. 가로줄도 너무 길고. 반응형 웹도 아니고;;;)
  4.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통계자료실 - 2012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2013-10-22, by 통계관리부;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이걸 보면 될듯. 첨부파일1: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pdf, 첨부파일2: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zip (엑셀 등).
  5.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첨부파일: hira(2009-2013).xls); 병원 (개인병원, 대학병원 등) 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요양기관인듯??? 목록을 다시보니 치과, 병원 등도 있는거 봐서 그냥 모든 병원을 요양기관이라고 지칭하는듯도 하고...
    "요양병원 심사 및 일반기준.pdf, 2013-06-20, by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요양병원이란 의사.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6.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pdf, 2006-12, by 상대가치 점수 연구개발단 in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꽤 옛날 자료인데, 의료비 책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의사가 가져가는 순수익이 어떠한지, 원가보전율은 어떤지 등이 써있는듯. 원가 보전율을 page 397 (415 in pdf) 에 설명되어 있음. 수치까지도.
    "Blog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이 나라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0% 입니다., 2011-05-01, by 제일검": 보고서에는 원가보전율을 어떻게 구했고, 의미가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도 설명되어 있는거 같은데, 왜 표 부분만 긁어다가 홍보 (? 심하게 말하면 선동) 하는지 모르겠음 ㅡ,.ㅡ;; 글 쓰는 김에 원가보전율 관련 보고서 내용을 HTML로 옮겨서 올려보겠음.
    구글에 "수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검색하면, "Daily Medi - "현재보다 환산지수 2.21% 낮춰도 수가 적정" 건보공단·보사硏, 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공개, 2013-10-07, by 음상준 기자" 등 수가가 적정수준이라는 이야기도 꽤 있음.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겠지만, 양쪽 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홍보/선전/선동 하는듯.
  7.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3년 8월 현재); 이 분들이 모여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듯?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이 구성에 여러가지 불만들도 있는듯 하군요. 의사들의 의견반영이 약한듯?
  8. Slow News -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때문일까?, 2014-01-20, by 임예인;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인듯. 잘 정리되어 있네요.
  9. OECD iLibrary - Health: Key Tables from OECD; OECD 국가들의 의료/건강 관련 지표들이 비교되어 있음.
  10. 청년의사 - [특별기고] 의사들, 이래서 폭발한다. 박형욱의 시국분석(上) 현재의 총파업 국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14-03-13, by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의사 입장의 글인듯.
  11. 뉴스타파 - ‘의정 분쟁’ 봉합…국민은 없었다, 2014-3-21; 1. 보험사와 병원, 수상한 커넥션 포착 2. 서울대병원과 skt의 ‘묘한’ 자회사 3. 종편, 일단 재승인부터 하고… 4. “조작하려니 힘드시죠?” 5. “내 친구는 간첩이 아닙니다.”
  12. 지식채널e - 어느 의사들, 2011-06-30, by 레이블 in 오늘의 유머; 원칙적으로는 EBS 링크를 찾아서 걸어야겠지만 귀찮;;;; 아무튼 쿠바 의사들 이야기인데, 미국과 쿠바를 의료체계의 양 극단이라 볼 수 있을듯.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 둘의 적당히 중간정도의 정책이 병원과 제약회사가 수익을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가 개발되면서도 적당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거 같음.
    ps. 자본주의의 위험성이 계속 one way로만 돈이 쏠리는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화만 된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몰살시키거나 정책적으로 부자들에게 재화를 뺏어서 분배하는 수밖에 없는듯. (뭐 그 부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딱 자신의 가치만큼만 재화를 취득했고 가지고 있다라는게 말장난이긴 하니까..., 집단적인 선택/투표에 의해 전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죽이든, 분배정책을 펼치든. 뭐 이런것도 인구수가 끊임없이 증가하면 해결 안되긴 할듯. 우주로 진출하거나, 적정 인구수에서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전세계적으로 제약을 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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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냥냥 ki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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