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경제]/경제

GDP of Korea # GDP of Korea ## TOC ## RRA News Peppermint - 경제지표의 탄생, 2014-03-06, by ingppoo; 원문: NPR Planet Money - The Invention Of 'The Economy', 2014-02-28, by Jacob Goldstein; "이런 개념들이 처음 등장한 건 1929년 대공황을 거친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입니다.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시중의 돈이 메말라버린 게 자명한 데도 이런 현상을 설명할 만한 숫자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수치화해 발표했고, GDP라는 개념은 이내 한 나라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GDP를 비롯한 경제.. 더보기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 TOC ## 평등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란?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왜 돈 더 잘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낼까? 10%를 낸다고 하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을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을 내야한다. "내가 쟤보다 10배 더 일해서 번돈인데 개인당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지!"하면서 비율로 내는 걸 따질수도 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기여해라?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자"는 사회적 합의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 시스템상 다른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혹은 2배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5배 10배 이상 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에 있다고 .. 더보기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2. 악마의 등장 : 이자 (interest) 개념. # 공정한 경제란 무엇일까? - 2. 악마의 등장 : 이자 (interest) 개념. 왜 내가 이자를 악마라고 묘사하는지를 설명할 예정. 그 대안까지도. ## TOC ## 늘어나는 인구수, 한정된 자원. 우린 우선 한정된 자원만 가지고 있다는걸 인정해야 한다. 절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수가 없다. ##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이자 (interest) 이자란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개념일까? 지배 되고 있다는 개념도 없이, 돈의 노예가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자라는 놈. ## 투자로 돌아가는 경제. 급속한 경제성장 견인. ## 저성장 시대. 어떻게? ## 저소비. 지식의 교류를 통한 만족. 협동+위로+양보. 솔직히 생계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나머지는 뭐 사치품에 불과. 소비해도.. 더보기
시대공감 - 청년 빈곤. 그들과 통하는 길. # 시대공감 - 청년 빈곤. 그들과 통하는 길. by 안수찬 사회팀장 퍼온 글입니다. pdf 로 되어 있는게 폰에서는 읽기 불편할거 같아서 HTML 로 재편집. (저작권에 걸리는건가? 가져가셔서 쓰시길...) "Retweet does not mean endorsement." 라는 트윗을 본적이 있는데, 이 글을 옮겨적는것도 여기서 이야기 하는걸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읽어볼만 한거 같아서 더 편하게 읽을라고 정리하는것 뿐... 2015-01-26 : ㅍㅍㅅㅅ 에 원래 글쓴이/작성자가 다시 정리를 해주셨네요 . 글을 다시 조금 수정하신듯. 전 이전글 (pdf) 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추가로 section 나누신거 참조해서 section 들만 저도 조금 더 정리. 편한데에서 보시길. ㅍㅍ.. 더보기
스마트 지갑 (Smart wallet: Apple pay, Google wallet 등) 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까? # 스마트 지갑 (Smart wallet: Apple pay, Google wallet 등) 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까? 2015-12-16 : 삼성페이가 뜨던데... 안써봐서 정확히 어떤식으로 동작하는지 모르겄네. 내 예상이랑 맞는지가 궁금. 아직 좀 더 나아가야 하긴 할듯도. 카드에 비교해서 매력은 지문인식으로 보안 조금 높인거랑, 따로 카드 안들고 다녀도 된다 정도? 그런데 따로 카드 안들고 다녀도 된다는 성립이 안되는게... 인프라가 없잖아 ㅡㅡ. 전체 어느 매장이든 삼성페이가 된다고 해야 카드를 놓고 다닐텐데... 그냥 카드 꺼내 계산하는거에 비해 매력이 없는데... 가계부앱 연동해주라니깐... 또 하드웨어에만 집중한듯? 소프트웨어 좀 잘 만들어서 하면 시장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안타깝네. .. 더보기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볼만한거 같아서 퍼옴 . (링크만 걸수도 있는데, HTML 폼이 약간 맘에 안들어서 재편집.) 나중에 시간되면 개인적인 의견도 더 적어보려고 생각중. 개인적으론 배타적으로 무언가를 점유하는데 대한 사용료 (재산세?) 와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를 자신에게 달라고 받은 증서 (돈) 를 빠르게 (20년 정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조금씩 깍아버리는 식의 제도를 통해... (은행 이자율은 항상 낮아야 함. 대출 이자는 탄력적일수는 있는데, 상환 능력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출 준 건들은 은행이 책임져야.. 상속세?가 있긴 하지만, 경제사이클보다 인류 수명이.. 더보기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 부동산 정책, 가격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꽤나 높음 . 자율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통 그 구성원들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긴한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욕심싸움에 의해 적정가가 정해지겄지? "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싸게 안팔려고 하고 + 사는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비싸도 사면" 안내려 가겠고,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대 비싸게 안사려고 하고 + 파는 사람들 일부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팔기 시작하면" 내려 가겠고... 국가의 세금 정책 (특히 종합 부동산세 같은거) 에 의해서도 꽤나 조정이 되긴 함.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양도세, 전월세 상한제 등등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꽤나 넓기도 하고... 지금 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 더보기
부동산 관련 정보조회 방법 # 부동산 관련 정보조회 방법 부동산 (주택, 땅/토지) 거래하거나 할때, 시세/소유자 알아보고 싶을텐데, 어디에서 검색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중. 공정한 경제로 가는 가장 기본바탕은 경제관련된 지표들의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거기에 추가로 이것저것 정책적인 부분이랑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 TOC ## RRA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 실거래가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더보기